고등학생인 여동생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Question

저는 23살이고 저보다 5살 어린 여동생(셋째)와 성관계를 했는데
둘째 여동생이 신고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친고죄가 없어져서 누가 신고하던 상관 없다고 하던데
저는 여동생과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는데
카톡에서 같이찍은 사진을 본 모양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죠?
친족간 성범죄가 성립되나요? 지금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네요
독립하고 있지만 부모님까지 알게 되서어
제 집에서 살고있던 동생까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입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나이를 고려하면 의제강간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합의하에 한 관계라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별개로 아동복지법위반이 문제될 소지는 있는 상황이니 
충분한 교감을 통한 관계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만 16세가 아니고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성관계 당시 여동생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생일까지 따져서 만으로 몇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16세가 안된다면 여동생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습니다. 
만16세가 넘었다면, 성폭법상 친족간 강간에 해당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여동생이 미성년자이다 보니, 일반적인 강간에서 요구되는 '항거불가능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동생이 동의했으니까 문제없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 경찰조사를 가시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가급적 경찰조사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확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오현종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인 여동생은 이미 조사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어떻게 잔술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2. 사안 자체가 엄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합의 하에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만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대응 방향을 고민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좀 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여동생의 상황,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친족간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서둘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혜윤 변호사 · Answer

1. 여동생의 나이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집니다.  여동생의 만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2020. 5.경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이 높아졌습니다).
2. 여동생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시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3. 여동생 및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첫 조사부터 대비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관계 당시 여동생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범죄는 아닙니다. 여동생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에서 여동생이 18세 미만이라면 아동복지법 위반도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희정 변호사 · Answer

1.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입증한다면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죄가 성립된다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7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셋째 여동생이 어떻게 진술하느냐도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정 변호사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2. 경찰 첫 조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