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고소 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Question

1. 인스타그램에 음란물에 제 사진을 합성한 후 게시하고 제 전화번호,이름,사는곳 과 함께 걸레,육덕등 성희롱적 발언을 게시함

2.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이버팀으로 넘어간것같아요. 의심가는 사람이 있냐고 해서 고딩 동창이 고딩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신자번호 제한으로 전화와서 괴롭힌 사실이있고 얘가 의심이 간다고 말함

3. 경찰에서 걔를 중심으로 심문하니 자기가 맞다고 인정

정했다고 함

4. 울면서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함 전 더이상 들을말없다고했습니다.

음란물에 제 얼굴 사진을 합성 후 인스타그램에 유포를 했고 거기에는 제 신상이 다 적혀있었으며 저에대한 성희롱적 발언도 적혀있었습니다.

이경후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처벌이 가볍다면 그냥 합의금 받는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경찰에 여쭤보니 합의가 돼도 고소가 취소되진 않는다고 이대로 수사 진행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원만히 합의가 되고 고소를 취소하고 싶으면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경우 벌금이 어느정돈지 , 합의금이 어느정돈지 알고싶습니다 ..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딥페이크 범죄에 유포까지 한 경우라면 상당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합의금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정도의 합의금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범행 자체가 상당히 악질적인 편이어서 질문자께서 합의해주시지 않는 한 
높은 액수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금은 2천만 원까지도 요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합의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굳이 지금 단계에서 합의해주실 필요는 없고
재판단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 천천히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딥페이크 범죄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추세상 엄격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포까지 했으므로 실형까지도 예상됩니다

합의금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적절한 합의금의 수준의 안내와 더불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그 게시물의 내용, 정도, 횟수 등 다양한 제반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르지만  초범이고, 특별한 가중사유가 없는 한 벌금형 처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합의금의 경우 사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이 사건 게시 내용 등의 수위확인 후 적정한 합의금액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디지털성범죄 사건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하셔서 안타깝습니다. 
2. 성폭법상 딥페이크 허위음란물처벌조항이 신설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딥페이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한 성범죄로서,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면서 모욕하였으므로 죄질을 나쁘게 보아 실형이 예상됩니다.   
​3.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 신원정보의 등록과 공개, 고지 등의 명령등의 부수처분까지 받게 되어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4. 사건 초기 단계에 조급히 합의하지 마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한 합의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