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고소를 처벌할순없는건가요?

Question

1.상대방이 일부러 고소를 하려고 상대방을 유도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역으로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2.보통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할때 공갈죄로 처벌받던데 이런 경우 말고는 기획고소가 처벌될수는없는건가요?

3.기획고소라는 증거가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수있나요? 무혐의까지 가능할까요? 최소한 기소유예 정도는 나오게 할 수 있나요?

4.기획고소라는게 고소할때 경찰관이 적발하면 고소장이 아예 반려될수도있나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기획고소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상 고소하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고소라 할지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기획고소라는 말은 법률상용어가 아니며 무고죄가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기획고소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고소장을 수리합니다.

장준환 변호사 · Answer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소를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하여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한 번 접수되면 경찰관이 수사없이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장준환 변호사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유도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야 하나, 오히려 섣불리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어쨌든 가해사실이 명백하다면 고소장이 반려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