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위조한것 같아요

Question

제가 상가 계약연장시 계약서를 쓰고 받은후에
잃어버려서 복사본을 받을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당연하게 주소 이름 번호 적는곳까지 적었는데
복사본을 받은거는 적혀있지않고 도장은 찍혀있었습니다
또한 계약내용도 달라지고 13번까지 있던 내용이 1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가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계약서 원본이 없으므로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조된 정황을 입증할 정도가 되면 고소는 가능해보입니다.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세요.
문서위조죄는 잘못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귀하께서 당초 건물주왁 계약을 하면서 작성하셨다는 계약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을 건물주가 위조하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귀하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관할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확정일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관할세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상가확정일자부라는 명칭의 자료를 작성, 관리해야 하며, 여기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 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 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상가임대차계약확정일자부의 열람신청을 하셔서 게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그 계약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건물주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복사본을 봤는데, 질문자가 모르는내용도 적혀있고, 도장도 찍혀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므로,

건물주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실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복사본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사진이라도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