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19asmr

Question

유튜브에 종종 19asm이 보입니다.
그것을 올린것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본사람들도 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학교이야기가 담겨있다면 아청법 위반인가요?
만약 처벌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처벌가능한가요?
모두 음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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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아청물은 영상이나 화상이어야 합니다.  (음성으로는 아동 청소년인지 가늠하기 힘들겠죠?)

2.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 처벌되며, 실제로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성범죄에 있어 방어와 공격을 수백번 해본 변호사입니다.

전화주십시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19asmr은 청각을 중심으로 자극에 반응해 나타나는 정신적 안정감이나 쾌락을 말합니다. 
2. 19asmr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지만, 음향파일 내용에 개별적으로 음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처벌합니다.  음향파일에 성행위를 연상하는 음성파일의 음란성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 처벌되며, 실제로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시청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로톡상담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