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에서 환전을 미끼로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의 처벌과 피해보상의 유무가 궁금합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 건은 먼저 상담자분께서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에게 도박죄가 적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동시에 가해자가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피해자 신분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가해자와 계좌 명의자 등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박개장죄 등으로 고소를 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리적으로 상담자분께서 형법상 사기죄 등의 피해자로 확인이 된다면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박죄의 피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4.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상담자분과 유사한 범죄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계좌명의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피의자들은 특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 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 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