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 고소 성립이 가능한지

Question

1. 제가 한 사람의 에스크에 할짓없나, 철좀들어라 제발, ㅉ 이라는 글을 달았는데 동시에 다른 사람이 죽어라는 글을 남겨서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모든 동일인으로 착각하고 저를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2. 제가 6월에 군대를 가는데 고소장이 접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할짓없나, 철좀들어라 제발, ㅉ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걸로도 상대방이 고소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고소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처벌해 달라고 하면 접수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2. 다른 사람이 죽어라는 글을 남겼는데 동일인으로 착각하고 고소하더라도 고소가 접수될 수는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고소내용을 검토한 후 죄가 안되는 것이 확인되면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할짓없나, 철좀들어라 제발, ㅉ' 이라고 쓴 정도로는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기전에 한 일이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로톡 상담요청(전화/방문상담) 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