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이스 타운하우스 사기당했어요

Question

2019년 12월22일 김포에이스 타운하우스를 계약했는데 본사에서 계약서도 없고
중도금 77,000,000원을 3번에 나누어 입금하는 식으로 해서 회사가 아닌 심이사통장으로 입금한상태이고 올해 1월26일 심이사가 잠수를 탔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한 40번필지의 계약서도 본사에는 없었고  손해액 50프로씩 손해보고 계약할렴 하고 아니면 계약금은 돌려준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회사측에서 해지계약서를 썻는데도 돈을 몇개월 안내어준다고 합니다. 중도금 넣고 계속 가야하는지 멈추어야 하는지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병덕 변호사 · Answer

1. 첫째, 이사안은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형사고소를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2. 두번째, 심이사라는 사람이 분양대행사무소 직원으로 보여지는데, 분양대행사무소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시행사(분양사업자)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시행사에 대한 민법상 책임 가능한지가 달려 있습니다. 계약취소여부 가능성 등 전반적인 세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3. 프로필 확인하시고  꼭 방문상담하셔서 전문가와 의논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위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지만 귀하는 분양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돈은 지급하지 마시고 계약서 없는 계약내용 입증할 자료 가지고 방문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분양사기에 연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해당 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시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 입금은 하지 마시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중도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나 계약 이후 중도금을 개인에게 넣으라고 한 것 자체로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계약금 외에 중도금까지 반환받는 방법으로는 1) 본사와 심이사 모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2) 본사 대표와 심이사 모두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분양계약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심이사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잠수를 탔다면,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고,
3.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및 그 이자 기타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분양 사기 등은 흔하게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사기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추가 입금은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상세내용 전달하시고 진행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우선 계약서의 내용, 심이사라는 사람과 회사의 관계 등 살펴 볼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심이사라는 사람이 중도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잠수를 탄데 있어 회사 측의 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대응방법이 다르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가능시간, 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