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준비중인데요..

원금 1000만원을 빌려갔는데 200만원변제했으면

소송금액을 원금인 천만원으로해야하나요?
남은금액인 8백만원으로 해야하나요?

소액심판청구 소송 시
`다액의 채권을 분할 해서 신청하면 안된다`
라는 내용때문에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1번밖에 못한다구 해서요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재문 변호사 · Answer

1. 1,000만 원 중 200만 원은 변제받았으므로, 8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2. 이자에 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소액이 넘는 금액을 나누어서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예를 들어 5,000만 원 채권을 나누어서 2,000만 원, 2,0000만 원,  1,000만 원 청구하는 경우).

4. 상대방이 채권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한다면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빠를 수 있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소액사건심판대상은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입니다.

2. 대여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이미 변제받으셨다면, 이를 공제한 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원금 1000만원중 200만원을 변제했다면 질문자의 채권은 800만원이기에 800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액의 채권을 분할해서 신청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소액심판청구를 하기위해 채권액을 분할해서 청구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소송금액에는 귀하가 앞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액의 채권을 분할해서 신청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소액심판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문의주신 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