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등기 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담 전에 대략적인 상황 이해 및 두서가 없을 것 같아 정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 대가로 집의 명의를 어머님으로 돌려주셨습니다.(외도) 그후 아버지가 부동산에 가등기를 치셨는데 가등기를 해지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혼 후 8년정도 지난 시점이고요.
1. 가등기 후 10년동안 등기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나요?

2. 집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 있는데 대출명이 아버지 이름이라 저희쪽에선 대출관련해서 변경 및 확인 등의 절차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도를 하셔서 이혼한 것이라 다시 만나서 처리하고 싶지 않아 민사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당사자가 없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가압류라고 하면 민사집행법 상 3년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취소가 가능한데, 사안은 가압류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가등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10년의 기간이 도과되어야 하는데, 아직 2년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에 앞서 실질이 중요한바,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형식으로 넘긴 것이라면 위 가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소유권만 넘어왔을 뿐 기존의 아버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 당시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등기, 이혼 시 서류, 판결문 등)를 가지고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사실 관계 확인에 제일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