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선고날인데요..

Question

전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1억4천만원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행이도 사장님께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써주셔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합의금액은 2500먼저드리고 다달이 받으시겠다고 하여 그렇게하기로했는데 무조건 실형을 살까요..? 검사구형2년입니다. 혹여나 항소심도 생각을 해야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일 재판이라 너무 떨리기도하고 생각이많아지네요ㅠㅠㅠㅠ

이현웅 변호사 · Answer

합의서를 제출했으면 누범이나 집행유예기간 등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금액이 일부이긴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이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업무상 횡령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회사와 합의 하고 처벌불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피해금액이 다소 큰 점을 감안해도, 다른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결격사유가 없으시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항소 여부는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1. 통상적으로 1억 4,000만원의 횡령이면 실형 사안입니다.

2. 그러나 회사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고, 기타 감형사유가 있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재산범죄의 경우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아닌 피해회복을 얼마나 한 것인가 여부입니다. 우선 일부 변제하고 분할상환 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유리한 양형자료이나 피해액이 1억 4천이고 그 중 일부인 2500만원만 변제해서 실형 가능성 배제하지 못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해자측에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면 동종전과나 누범이 아닌 이상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