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보험(책임보험x) 교통사고

Question

골목길 일방통행에서 선두 차량을 뒤따라 가던중(본인 오토바이) 갑자기 정지, 후진하며 차량 뒷부분과 오토바이 앞부분 파손, 전지2주 부상당했습니다.
음주 측정결과 면허취소수치고
상대차량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음주 + 무보험 (책임보험도 없습니다.) 상태입니다.

질문1.대인보상과 대물배상, 합의금의 적정수준으로 합의를 봐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2. 학생이라는 이유로 합의금을 월마다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회적책임을 질 수 있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합의금을 받고싶은디, 가해자가 부모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3. 제가 대처방법도 상당히 서툴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게 됩니다

상대방은 합의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합의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피해를 입으셨네요. 
상대방은 음주운전인데다가 인피 사고까지 발생하여 향사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기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인데 문제는 학생이라고 하니 그 경제적 능력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압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음주 무면허 사건을 특화하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 사안은 필요 정도의 압박만 한다면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세한 내용은 들어보아야 겠지만요.

저희 펌의 경우에는 피해자 대리인이 변호사을 선임하는 데에는 합의금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책정하기에 착수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음주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교통사고(물적피해, 인적피해)가 생긴 것으로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므로 피해자가 보험을 들었냐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3.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4. 위와 같은 사건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을 받는 사건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사고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톡  상담요청해 주시면 내일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