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시 상대방의 재산이 없을경우

Question

몇달동안 민사소송 준비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판결후 만약에 피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다른사람의 명의로 돌린다는지  차명계좌를 쓴다던지  이렇게 될 경우 승소를 하여도 무의미 해지는건가요?  피고소인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재산이 거의 없다고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이사건 때문에 일도손에 안잡히고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니 피고소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승소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봤는데 정말인가요? 미치겠습니다
변호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배정호 변호사 · Answer

1. 소송 중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로 취소대상이 되며(별도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해야 함) 형사상으로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별도로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해야 하므로 재산이 있다는 전제하에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하여 재산을 묶어놔야 실효성이 높습니다.

3. 파산신청을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법원에서 빚잔치를 해 주는 것이라 재산이 있다면 일정금을 배당받으시는 정도로 변제받고 채무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초과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사해행위라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이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사해행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판결에서 승소하기보다 채무자의 재산에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이나 그 밖의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채권이 단순 민사채권이라면 피고소인이 추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판결금액의 상당부분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안준형 변호사 · Answer

네. 승소를 하였는데도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타인에게 재산을 빼돌린 정황 등이 있다면 '강제집행 면탈죄'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이 있고

파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