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배상명령신청 중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Question

5개월전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한달정도 있다가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는 전달책은 잡혓고 검찰에 송치되어있다가 오늘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법률에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1. 배상명령신청을 하는데 피고인의 이름은 알지만 주소를 모르는데 상관있나요?

2. 주소 꼭 알아야한다면 담당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3. 피해금액이 현금인데 첨부서류는 어떻게 첨부해야할까요?

4. 저와 비슷한 사례의 경우 피해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피해금액에 몇%를 받을 수 있을까요?

5.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아직 재판일자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필수는 아닙니다. 모르시면 불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1. 과 같이 불명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3. 입금하거나 교부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통장입금을 하셨다면 그 증명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현금을 직접 만나 교부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내역과 입금계좌 등이 적힌 문자메시지나 안내가 있다면 그런 자료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들 자료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송금책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력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자력이 있다면 유리한 형을 선고받기 위해 수사나 공판절차 진행 중 합의를 시도하여 해당 피해금액을 변제했을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향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피해자의 자력 내지 책임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5.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