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물 파손죄, 합의금과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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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물 파손죄, 합의금과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친구 셋이서 술에 취해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장난삼아 제 시작으로 성당 앞의 동상을 툭 툭 쳤는데 다른 친구가 장난으로 올라탔다가 동상이 망가졌습니다.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경찰서에 출두해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와 다른 한 친구는 방조죄가 된다 그러고 직접 동상을 부순 친구는 기물파손죄가 성립된다 그럽니다. 동상 가격이 5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던데 합의금과 벌금이 너무 걱정입니다 미성년자 입장에서 500이란 돈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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