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이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Question

저는 사이버상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지금 고소인 주소지의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들어 제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거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경찰관이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비방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사관의 강압적 태도와 저를 비방하는 모습이 너무 무섭고,
성치 않은 몸으로 먼 지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힘듭니다.
경찰청에서는 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3. 이를 근거로 사건이송을 강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문 변호사 · Answer

1. 경찰은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중 범죄지와 피의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가 관할이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소가 분명한 경우 해당 사건을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경찰청에 정식으로 사건이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