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지급이 되었으나 이혼하신 어머니에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Question

2008년도 11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17살(고1)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망보험금 1억(정확하지는 않음)이 나왔는데 당시 저와 동생은 미성년자였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저 4살때 이혼하셨던 어머니께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가 최근에 삼촌으로 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이 4살 때 이혼을 한 어머니는 의뢰인이 17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인은 아닌데, 직계비속인 의뢰인과 동생의 친권자이자 법정 대리인으로서 위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3년의 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어머니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위 사항에 대한 내용,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점에 대한 약속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고, 임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증거를 기초로 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어머니께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 볼 수도 있겠는데, 어머니에게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권자인 어머니가 귀하와 동생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