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Question

21년 01월 14일자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인사평가 기준 이하의 평가 점수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였는데요. 권고사직을 동의할시 통상임금 30일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월분 임금 일할계산 지급, 퇴직금 이렇게 2월 05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다니고 싶은 상황이여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월 초 상여금도 있을 예정이라 퇴직은 원치 않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계속 얘기한다면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시에는 부당해고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인사평가가 낮다는 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3.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추후에 해고가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제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아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평가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못하여 인사평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문자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확보 한 후 노동부 진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져야 부당해고인 것이고
단순히 계속해서 사직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따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재직을 결정하셨으므로 사측의 추가적인 행위가 있지 않는 문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당해고 노동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사직 처리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복직할때까지 연체된 월급 및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권고사직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정을 알지못하고 단편적인 정보로만 작성한 상담글로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