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금액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변호사입니다. 1.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상담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검토해보아야 알겠지만,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피의자가 검거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유사한 사건을 진행 중에 있어 상담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 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