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결혼 5년차이며  만 4세아이가 있습니다. 집안일등의 문제로 부부의 사이가 악화되었으며  출산 후 각방을  사용 부부간의 관계 및 대화 없이 서로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몇번의 이혼 이야기가 나왔으며 집사람의 친구와 대화에서 돈이나 버는 기계라는 말과 이혼 할때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을 챙겨라는 대화를 알게 된 후 이혼 시 일절 돈은 못주고 차라리 소송으로 변호사에게 주겠다는 저와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사람과 본가와도 몇번의 마찰이 있었으며 그 와중에 육아 빼고 나머지 집안일을 일절 안하는 집사람에게 차라리 이혼을 할꺼면 집을 비우라고했습니다. 현재 제 명의의 아파트는 결혼 전 2012년경 부모님과 제돈 일부로 구입하였으며 부모님이 사시고 결혼 시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저희가 살고있습니다.  결혼 준비 및 혼수등은 제가 직접하였고 집사람돈 500만원 정도 도움을 받았으며 결혼 후 4년간 외벌이로 생활을 하고 얼마 전부터 집사람이 일을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모든 생활비 및 대출은 제가 갚고있습니다. 또한 카드로만 생활을 하며 생활비 또한 카드로만 주게 되었는데  집사람은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이 힘드다고 합니다. 350만원 벌어서 300만원 가까이 매달 카드값이 나와 다른 공과금 및 은행 대출등으로 현금이  부족하여 카드만 주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도 이혼 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사람은  과다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원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오현종 변호사 · Answer

이미 급여중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으시네요. 위자료나 양육비는 현재 가정경제 현황 등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주장을 해도 법원에서 무조건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재산분할도 재산출연정도, 급여, 채무정도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남자 측을 대리해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많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문의주십시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 측에서 이혼을 원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원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이 가능해 보이는바, 이에 대한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고,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귀책을 찾아 증거를 확보하시거나 이혼을 원하지 않기에 상대방을 사랑하고, 혼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담 등을 요청해 두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라면 이혼 판결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 측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아이 출산 후 각방을 사용하고 부부간의 대화가 없이 지내셨다면 배우자와 이혼에 대하여 잘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정도 되었고,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3.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대화 단절, 무시, 애정 상실, 이혼요구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귀하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혼인기간동안 재산은 대부분 귀하의 기여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혼인기간이 4년에 이르고, 그 사이 자녀를 출산, 양육한 점, 아내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반영하여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아내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귀하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바, 귀하와 아내의 월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반영하여 양육비가 책정될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 명의 아파트가 결혼 전부터 부모님 및 상담자의 돈으로 구입하였다면,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3. 더욱이 4년 동안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재산분할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4. 상대 배우자에게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주었다고 하여,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상담자가 이혼 결심이 섰다면,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내분의 과소비 등으로 어려운 결혼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부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결혼기간이 4- 5 년 되었고, 자녀를 부인이 양육한다면 , 본인의 결혼전 재산이라고 해도
재산분할을 안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요즘의 판례입니다.

그렇다보니 결혼전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상담자분과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구요

2.이런 경우에 부인의 기여도는

-결혼기간, 
-자녀유무
-이혼후에 자녀를 누가 양육할 지 , 부인이 양육한다면 자녀부양적요소가
부인의 기여도로 산정이 됩니다. 
-맞벌이 여부, 
등등으로 부인의 기여도를 몇  % 인정할 지 결정을 합니다 .

3.위자료는 폭언이나 폭행, 외도 등의 명백한 사유와 증거가 없으면
쌍방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생활비 미지급부분도 실제로 부인이 쓴 돈은 적지 않은 돈이고 , 그 지급방법에 
있어서 남편분은 카드를 부인은 현금을 원한 것으로 그 방법이 달랐던 것이라서
생활비를 아예 안주거나 너무 적게 준 것과는 달라 보여서 그것이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두분의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고, 그 갈등을 두분이서 잘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4.양육비는 두분의 수입과 자녀나이에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표대로
우선 계산하면 됩니다

5.  방문이나 전화를 주시면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수, 양육비액수, 그리고 양육자지정에 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특별한 이혼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부간의 여러가지 다툼으로 인하여 사이가 벌어졌다면 기타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은 가능할 것이나 양당사자 사이에서 이혼원인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과다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원한다고 해서 그래도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3. 일단, 이혼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이혼과 위자료부분, 재산분할부분은 질문자께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에 대한 양육권문제는 엄마에게 중대한 사유(학대, 체벌 등)가 없는 한 아이가 아직 어리므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외벌이에 상대방이 집안일을 거부한다면 육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책사유는 상대방에게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00만원 가까이 카드값이 나와 별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의사가 있으시면 질문자님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형성 과정상 질문자님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권 등 관련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하여 좋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협의가 어려우시면 소송을 통해 이혼하시어야 합니다

현재 아내 분의 과도한 지출로 정상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좀 더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과 연예인의 이혼 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먼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시며, 혼인시에 귀하께서 집을 마련하셨다는 사정 그리고 외벌이 하신 부분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먼저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