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피)기소 선고일 앞두고 있어요!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이고 자수라도 징역살아야 하나요?

Question

교차로 구인광고로 걸려들어 전달책 송금책 사기로 기소 국선으로 불구속으로 무죄주장 공판후1월26일 선고입니다! 피해금 1억3천이상 피해자 다수면 초범 자수 상관없이 합의없이는 무조건 구속 징역간단 얘기가 있고 합의하면 집행유예 받는다고 하고 어느경우 전부 합의 하고도 징역갔다하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빚을내 합의 하고도 징역가면 빚만 떠안고 고생하고 벌지못해 빚만더 늘게돼 너무 억울 할것같아요! 할수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답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무죄를 주장하였다니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2. 보피 인출책 등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인광고 등 적법한 구직활동으로 오인할 동기가 있어야 하고, 했던 일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합법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거액의 돈을 전달하는 것이였다면 누가봐도 이상하기에 법원에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일을 한 기간이 단 하루 내지 며칠 정도로 짧아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극히 적거나 해야 무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달에 걸쳐서 일을 하고, 대가도 많이 지불을 받았다면 누가보더라도 이상한 일인데, 이를 아무런 의심없이 했다고 주장을 해도 잘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나 최소한 집행유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사기(방조)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근래 위 범죄에 관해 조직적 사기범죄로 보고 있고,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매우 큰 경우가 많아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단순심부름꾼, 단순인출책 등에 불과하다 하여 단순가담으로 보아 가벼운 처벌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관점, 특히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범행 직전 또는 전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후 충분히 범죄의 실행을 그만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단정짓고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유죄 및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또한 수사 과정에서부터 강압적 조사분위기에 압도되거나 유도신문 등에 의해 의도치않게 혐의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근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구형 및 선고가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가급적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일하게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다가는 자칫 실형선고 등 되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범죄행위 관련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가해자로부터 속는 등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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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에서의 구체적 대응방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전후 정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판결문을 가지고 오셔서 신속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최근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초범이고, 단순 현금 전달책, 송금책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무죄 변론을 펼치셨고, 판결 선고만 남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시고, 1심 판결 선고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가담자라고 할지라도 그 처벌이 중합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또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1. 구인광고로 전달책, 송금책으로 활동하였고 피해금액이 1억 3천만원 이상인데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무죄가 인정되면 다행이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최근 법원의 경향은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예전에는 초범이고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합의를 하고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회복 비율 등도 집행유예 판결에 고려대상입니다.

3. 선고 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질문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의 질문의 내용만을 기초로 본다면 국선변호사님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구한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반 사기에 비해 형량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금도 1억 3천 이상이라면 검사는 구형은 높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실형을 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형을 살아도 민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고 합의가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항소후 합의 과정 및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