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내 욕설 및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게임상 마찰이 있었고 저는 단 한번도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여러명) 이 모두가 보는 채팅에 
제 닉네임을 (누가봐도 저인걸 앎, 제 닉네임을 언급안해도 저를 인지하는 단어) 언급해 가며, 욕설 및 성희롱 부모욕
등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캡쳐 본도 있으며, 저랑 같이 게임하는 파티원들까지도 욕하더라고요. 
무려 2주 동안 욕설이 날로 심해지니 더이상 못참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크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모바일 게임내에서 진행되고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었음 좋겠고
형량이 벌금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 캡쳐본들을 저 어린애들의 부모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한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한진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1. 게임 상의 대화내용이라도 욕설을 하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성희롱을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성적수치심을 준 대화내용이라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으로의 처벌이 가능하며,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3. 캡쳐한 화면이 있으므로 증거 확보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4.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을 진행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부모님에게도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범죄내용은 가해자의 부모들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5.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말하였더라도 사이버상의 대화내용이나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간혹  성별이 아예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6. 추가 피해자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건 처리를 원하신다면, 하루 빨리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7. 실제 처벌수위는 가해자들의 전과, 대화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벌수위를 높일려면 사건의 방향을 잘 잡고 법리구성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8.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받은 고통에 비추어 보면, 조금이라도 피해변제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실제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대응을 잘 하지 못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에 관해서도 노하우가 있으므로, 합의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9. 사건진행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실관계을 파악하여 제대로된 법적 대응을 하여아 하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게임 중에 말로 다하지 못할 욕설과 성희롱을 당하셔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이실텐데.. 최대한 도움 얻어가실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행위로 고소가 가능한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임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해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성희롱까지 일삼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시 형이 가중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보호사건]이나 [소년형사사건] 중 하나로 의율되는데, 이 사건에서 범죄행위의 수준, 반복성 등을 주장하여 소년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2. 앞으로의 대응방안

상대방의 몰지각한 행동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고소를 진행하셔서 경고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입으신 손해에 대해 합의금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소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제 분야다보니 글이 길어졌는데 아무쪼록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열 올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메세지로 인하여 성적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한 캡쳐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전화로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