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uestion

감성주점에서 시비가 있었습니다
턱이 어느정도 높은 스테이지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거기서 가해자가 발로 저를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이과정에서 떨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이 있었고, 상해진단서 끊어놓았습니다
이후 주점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해자 친구들이 다 모여서 열명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명이서 위협하길래 손으로 막고, 가해자와 실랑이를 하던중 계속 다가오길래 배로 제가 한번 밀쳤습니다
그후 폭행을 당했고 주먹으로 안면부 3회, 발로 복부 1회 폭행당했습니다
그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접수후 조사까지 받고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쌍방폭행으로 합의를 할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다수가 위협했고, 일방적으로 폭행까지 당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접수됐다는점이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배로 밀친것도 폭행이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질문자께서 입으신 피해가 너무 크고 상대측은 여럿이서 특수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이 훨씬 중하기 때문에 
쌍방폭행이라는 이유로 합의해주실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에 불과하고 경찰 수사관 또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해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엄벌의사를 밝히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은 때에만 합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점 2.
쌍방폭행이라는 것은 단지 서로의 폭행사건이 얽혀 있다는 의미이지 질문자께서 입은 피해가 없던 것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문자의 폭행 부분은 무혐의로 종결되고 상대방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는 상대방 10명과 대치하여 위협을 받은 사안에서 배로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는 소극적 방어수단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장하려면 ‘혐의없음’을 입증할 증거자료 및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주변의 cctv 또는 그 당시 있었던 일행 및 가게 관계자 등 그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무혐의를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10명 정도이고 폭행 과정에서 배로 밀친 것이 전부라면 쌍방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폭행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훨씬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병현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사건은 쌍방폭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우 특수 폭행 내지 상해죄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이고 귀하의 경우 폭행이 경미하므로 각각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벌금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의 폭행도 단순폭행으로 처리되고 귀하의 폭행도 단순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양측 모두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3.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영상증거나 제3자 진술로 상대방은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을 주장하고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상대방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배를 밀친 정도라면 폭행으로 볼 수 없고,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행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특수상해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배로 상대방을 밀친 행위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가해자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을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쌍방폭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글쓴이님이 배로 밀친 부분은 소극적 방어행위 또는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오히려 상대방 측을 특수상해로 전부 고소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쌍방으로 송치가 되면 합의 등 절차 진행 자체가 버거워 지실 수 있으니 변호인 도움받아 일방 사건으로 잘 진행시킨 후,

4.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쌍방폭행이 아니라 명백히 일반 폭행임에도 실제로는 쌍방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배로 밀친 행위는 소극적방어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주장하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감성주점에서 먼저 발로 차 넘어졌고 이후 주점 밖에서 
상대방의 일행 여러 명이 위협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명 정도의 인원에 둘러쌓인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차례 배로 밀친 수준이라면 이에 대하여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질문글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나 상대방 일행의 다수가 가한 위협의 정도와 행위에 따라
특수폭행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 등을 확보하시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받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