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Question

● 2017. 04. 17  부모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과실 100:0으로 결정 났습니다 ( 사고 직후 어머니께서 뇌출혈 수술 후에 요양병원에서 4년째 입원중입니다. 장애 상급판정을 받고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여 치료중입니다 )
●  현재상태, ,인지저하, 심한 뇌손상, 뇌출혈휴유증 왼쪽 상하지 마비, 오른쪽 무릎(쓸개골파열), 기관지 절개

● 사고당시, 본인은 개인사업자 (외식업) ,  월2000～3000 매출액을 보유했습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도 실업손해도 꼼꼼히 챙겨받고싶습니다

● 상대방 보험사 입장- 10년 전쯤에 어머니께서 모야모야병(혈관질환)으로 2번정도 통원치료(약물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저희는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을 많이 해본 전문가 분을 찾고 있습니다

● 상담신청합니다 저희는 개호비포함 10억 이상생각합니다 (계약서조항에 이부분 명시해줄수 있는분 하고 계약하고 싶습니다)

엄진 변호사 · Answer

합의금계산은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일실이익과 개호비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 측의 주장에 대해, 어머님의 기왕병력(모야모야 병)과 이 사건의 뇌출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외래 진료시 모야모야 병의 진단기준이 되었던 뇌혈관조영술 자료와 사고 발생 후 혈관조영술 및 뇌기능검사 자료 대조 등에 대한 감정을 동반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