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안받았는데 사건이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Question

일단 저는 피해자구요 폭행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경찰에서 문자로 조사 받으러 오라길래 날짜 바꿔 달라고 전화했었는데

그때 담당형사께서 합의하는게 좋을거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시더라구요...
(젊으신데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라... 강요 하는건 아니다 라면서)

그리고 피의자 조사하고 전화드릴테니 그때 오라고 하더군요..

근데 웬걸 오늘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문자가 왔네요.

전화해보니 담당자는 휴가라 내일 모레 온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된건가요?? 무혐의로 송치된 걸수도 있나요??

답답하여 질문남겨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피해자이고 이미 유죄 심증이 굳어진 경우여서 조사 없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피해자는 참고인이므로 조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이 합의까지 권유했던 것을 보면 이미 증거가 명확해 굳이 조사하지 않고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담당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인데,  피해자인 질문자님께서 조사를 받지 않고 
송치되었다고하여 무혐의 의견(불기소) 송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해주신 글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나, 담당 수사관이 합의에 대한 언급을 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오히려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 과정이 없더라도 명백하게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곧바로 검찰로 송치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