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지갑이 중고사이트(당근마켓)에 올라왔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변 식당과 파출소를 다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찾았어요. 실망감에 새로운 지갑을 사기위해 당근마켓을 보니까 얼룩까지 똑같은 제 지갑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분한테 연락하니까 계속 거짓말 치시다가나중에는 주웠다고 인정하시더라구요. 근데 안에 내용물은 정말 없었데요. 그래서 제가 신고한다 어쩐다 하니까 그제서야 사실 있었는데 하수구에 다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열받아서 신고하려는데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그분이 올렸던 글과 쪽지 내용은 전부 가지고있습니다. 찾는데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얼마를 제시하는지도 궁금해요. 지갑은 10만원대이고 내용물은 현금, 체크카드, 학생증, 신분증, 집키 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절도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2. 고소 후 합의 절차 또는 민사소송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3.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감형으로 인한 프리미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스크린샷 등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찾는 데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신 후 1~2개월 정도 걸리며,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이 따로 없으나 손해를 보신 금액에 소액의 위자료 정도에서 정해집니다.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가 올린 글과 쪽지 내용을 증거자료로, 경찰서에 가해자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고소 하고,
3. 가해자에게 상담자가 피해 입은 손해금 전부를 산정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현호 변호사 · Answer

잃어버린 곳이 어딘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검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식당과 같이 주인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분실된 물건에 관해서는 절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갑 안에 신분증이나 타인 소유의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주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중하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적절히, 충분하게 확보하신 경우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거짓된 정보로 접속한 것이 아니라면 빠른 사건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평균적인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세한 사안을 가지고 상담주시면,
절도 상황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의 상황인지와 피해 정도를 판단해 적절한 액수를 제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절도죄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