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동영상을 카톡으로 모르는사람한테 보냈어요

Question

제 지인이 저의 동의없이 제 동영상을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고 개인채널방송에서 저를 비방하는 말을 했어요
그 방송채널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채팅할수 있는곳이구요 
동영상 내용은 수위가 없고 제 얼굴만 나온 동영상인데
저의 허락 없이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동영상을 보냈고
개인방송에서 저를 비방하는 말을 했는데
고소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를 비방하는 말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귀하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부분은 형사 고소는 어렵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동영상을 전송한 것만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고,
방송에서 질문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경미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서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지는 장담하기 어렵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명예훼손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개인방송에서 상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이 동의 없이 상담자의 얼굴 만 나오는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비방하는 행위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 등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동의 없이 동영상을 전송한 것에 관해서는 초상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개인방송에서 귀하를 비방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영상을 보낸 것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