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아는 누나돈 가져같습니다

Question

알고 지내는 누나하고 모텔에 들어가 누나가 샤워하고 저는 옷을 입다가 3/1정도 열린 손가방에서 돈이 보여 얼마인지는 모르고 손에 잡힌만금 잡아 제 점버주머니에 넣고 같이 나와 누나는 택시타고 가시고 저는 집으로 가는중 지구대에 열락받고 누나돈 가져같야고 해서 같저같다고 시인하고  바로 지구대로 가서 가져간  돈을 드려습니다 금액은 그때 알아습니다 200만원이더라고요
지구대형사님께서 신고가 되였으니 얼쩔수 없다고 조사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때문에 열락갈테니 열락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누나에게 합이을 볼려고 수차레열락하고  문자을 드려도 전화도 받으시지 않고 문자 답도 없습니다
23년전 강도강간으로 형을받고 6년정도 복역하고 나와 지금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살고있습니다
어떻 처벌을 받을지 알고싶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절도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백을 하였기에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는데, 기소가 된다면 벌금 정도로 선고 받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과거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오래 전 일이라서 상대방과 합의만 이뤄지면 벌금형으로 선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 전달하시고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라면 검찰 기소 후 기록 열람등사 하면서 합의 위해 상대방 연락처 문의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집에 알려질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하시는 등으로 송달 장소 다른 곳으로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오승일 변호사 · Answer

당연히 합의노력을 하시되, 설령 합의가 안되더라도 돈을 즉시 반환한 점에 비추어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 가능시간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절도에 이른상화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경찰에 전달되었고 전과가 있더라도 20여년전의 일이었으메 비추어 합의가된다면 벌금형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에 주력하시기바랍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절도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훔친 돈을 전부 경찰조사관 또는 피해자에게 돌려드렸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과거에 강도로 실형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23년전인 상황이고, 피해금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합의가 된다면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손조흔 변호사 · Answer

1.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단기실형까지도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어, 실형을 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배우자가 귀하의 모텔출입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형사사건과 별개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