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사고 감가상각비 지불문제에 대하여...

Question

제가 전연령렌트카에서 빌린후 제과실로 사고를냈습니다. 종합보험은들었는데 자차보험은안들어있어서 제가 자차보험 따로돈주고 자차보험을들고 운행중 제과실로 사고가나서 수리비가 400만원이나오고 휴차료,수리비는 자차보험에서 보상해줬습니다. 근데어제전화가와서는 감가상각비란걸 지불해야한다네요... 신차인데 사고차가되서 수리비의15%를 또 지불하라네요 근데 계약서나 차대여시에 그런설명은 한번도못들었거든요..??근데뜬금없이 감가상각비 400만원에15%인 60만원을 또 지불하라네요. 제가 법적으로 설명을안듣고 계약서에 안쓰여있어도 제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제가 지불해야한다면 자차보험에서 해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자차인데

정리글1)렌트카로 사고후 임차인이 감가상각비를 지불해줘야하나요?
정리글2)대여할때나 계약서에 써잇지않던데 제가 지불안해도 법적으로문제없나요?
정리글3)만약 지불해야한다면 자차보험사에게 감가상각비를 청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가 없고 수리를 완료했는데도 추가배상을 요구한다면 다툴 여지가 존재합니다. 신차의 경우 수리비의 15%를 감가 상각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가상각비도 손해범위에 포함되지만 수리가 완료되었다면 특별손해로 볼 여지가 있고,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범위에 포함되므로(민법 393조 2항) 법상 쟁점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차량대여 계약서와 보험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자세한 안내 받으시길 권합니다.

2.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