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중 피고소인을 모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익명질문앱으로 온 질문을 모욕죄로 고소하려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 중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아야만 접수가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던데 익명질문 앱의 특성상 제가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이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드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진정서를 작성하라고도 하시더라구요.

1. 진정서로 고소장을 대신할 수 있나요?
2.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수 없어 빈칸으로 둔 채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익명질문액이라면 가해자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진정서 제출도 가능하지만 고소인으로서 권리 보장받기 위해서는 고소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최대한 특정해 보시고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성명불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페잉 등의 익명질문앱의 경우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작성자를 찾기 쉽지 않아 고소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비로소 처벌이 가능하므로 되도록이면 고소장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시기 전에 해당 고소로 상대방의 처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권순명 변호사 · Answer

1. 진정서로 작성하여도 고소의 요지가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고소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까지 생각한다면 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면 성명불상으로 기재를 하고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가령 인터넷사이트 주소, 닉네임 등등을 관련하여 기재하시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