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토렌트 사이트 운영

Question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왔습니다.
(외국영화나 드라마 예능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 입니다.)

사이트의 서버 DB를 가져갔습니다.

운영기간은 8개월 수익은 5백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누범기간에 이렇게 된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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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변호사 · Answer

1. 저작권 침해액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누범이고 상습적이라는 점이 우려됩니다. 
2.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만, 광범위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토렌트 사이트이므로 합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사이트 운영자이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최대한 양형을 줄일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저작권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최근 검사가 저작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엄하게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3. 누범기간 중에 적발된 것이 법적으로 처벌 형량을 높일 수 있지만,
4.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불구속 상태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누범 중에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구속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누범기간 동안에 행해진 범죄이므로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피 염려가 있다고 볼 여지 있습니다.

2.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 받아 상대방과 합의 , 기타 양형사유 주장하여 처벌수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정석원 변호사 · Answer

1. 저작권법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에 의거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누범기간 중에 또 동일한 범죄 행위를 하였다면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누범기간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태이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