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유로 명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가임대차계약 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건물주가 안전진단 D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건축을 하여야 할 정도로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정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였고, 안전진단 등급을 A-E 으로 나누었고,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야 곧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고, D 등급을 받았다면 반드시 재건축을 해야할 정도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건물주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악용하여 계약 갱신을 재건축 이유로 거절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자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건물주의 악의적인 소송 제기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계약 갱신권 및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건물주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맞대응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