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메일은 고소가 안되나요??

Question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 중인데 또라이가 비즈니스 이메일로 올려둔 메일로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메일을 테러를 하는데.ㅋㅋ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메일은 공연성이 없어서 고소가 안되고 구글 메일은 고소 자체가 힘들다고도 그러고요. 그냥 넘어가야할지 고소를 해봐야할지,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Gmail 계정 2~3개로 메일이 계속오는데 제생각엔 다 한놈인거같아요 말투 봐서는

장진우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 고소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희롱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위에 따라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2. 다만, Gmail 등 해외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수사협조가 어려워 상대방을 어느정도 특정해서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한 상대방을 찾아내긴 어렵습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상담 내지 방문상담 요청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등에 협조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대방 정보 최대한 특정할 필요 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으로 처벌은 안 되지만
성희롱적인 발언이 함께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메일의 경우 가입자의 정보가 많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추가정보가 있는 계정이라면 특정이 가능하니 우선은 고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메일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지만, 메일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표현이라면 이는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자료로는 메일을 첨부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성희롱 메일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해 볼 수 있겠으나, 구글 계정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추적하기가 어려워 고소하더라도 수사가 중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받으신 메일을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요건이라 일대일로 의뢰인께 보내는 메일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의 경우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고, 
이경우 일대일 메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적절한 법적용을 통해 상대에게 최고의 벌을 가하는 한편
합의등의 과정 또는 손해배상등의 절차로써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