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험계약 문의

Question

모친이 보험설계사 입니다.

실적등의 이유로 자녀인 제 동의 없이 허위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전체 취소하거나 앞으로 금지할 수 있나요?

계약시 동의서를 저는 작성한 적이 없고, 허위로 작성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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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보험설계사 입니다.

실적등의 이유로 자녀인 제 동의 없이 허위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전체 취소하거나 앞으로 금지할 수 있나요?

계약시 동의서를 저는 작성한 적이 없고, 허위로 작성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글이 짧아 복사해서 붙입니다.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모친이 귀하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서에 서명.날인 등을 한 경우라면 사무서위조 및 동행사 행위에 해당할 여지 있으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2. 보험회사에 진정 넣어서 엄마로 하여금 보험설게사 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모친이 자녀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서를 대신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다면, 안타깝지만 모친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모친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별도로, 보험사에 모친의 대리 계약으로 인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