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정으로 재산분할하려는데 아파트 공동명의 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중입니다.
결혼 7년차이며 아내는 가정일을 하였습니다.
자녀는 6세 1명있으며 제가 키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연봉은 5000 정도입니다 현재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주택2채(본인명의) 분양권1개(공동명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많이있고 현금은 없어 크게 나눌것이없을거 같았으나 현재 거주 아파트가 2억가량 시세상승하였고 분양권은 명의가 아내와 공동명의입니다 (아내는 중도금에 돈을 보탠게없음)  현재 전매 거래시세로는 4억 가량 상승했습니다. 아내는 공동명의에대한 시세상승 50퍼센트 이상(2억이상)을 재산분할로 주장중입니다. 저도 대출이 많아 현금은없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중인데 추후 시세상승이 확실한 집들을 처분해서라도  유책이있는 아내에게 2억이나 재산분할해야하나요?
공동명의 분양권 말고 현재 거주 아파트 시세상승도 재산분할해야하나요?
현금은없고 담보대출 많은데 아파트 시세상승으로 재산분할 어떻게해야하나요?
분양권 공동명의는 50퍼센트로 나눠야하나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이혼을 구하는 측은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대방 측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혼인 기간,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는 의뢰인 측에서 혼인 시점에 갖고 온 것이거나 외벌이로 돈을 벌어와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고 이에 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두기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부인에게 유책이 있다고 해도 , 심지어 부인이 외도를 했어도 재산분할은 해 주어야 합니다.
유책과 재산분할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2.재산분할은 부동산마다 건건이 기여도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

현재 쌍방의 전재산이 분할대상이 되고, 적어도 주택 2채, 분양권 모두 분할대상이 됩니다 .
결혼기간이  7년 정도 되었고, 자녀가 1명이고, 부인이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양육, 남편내조에의
공을 기여도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과 부인의 기여도는  ,
-결혼전 재산유무, 액수, 
-결혼후 처가나 시댁의 증여나 상속여부,.

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3. 재산가액은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협의이혼시의  부동산 3개의 국민은행시세로 계산하고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판결선고무렵의 부동산 시세로 계산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그 상승한 가격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앞으로 아파트가격이 더 상승하게 된다면, 상승한 가격으로 나누게 되니 , 갈수록
사실 부동산을 보유한 분이 불리하게 됩니다.

4.물론 현재 부동산에 있는 부채나 기타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지게 된 부채는 모두 
공제됩니다.

5.방문하시면 좀더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 , 액수 등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공동명의 아닌 부분에 대하여 상대의 기여가 없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2. 공동명의 분양권 또한 투입된 자금의 기여정도에 비추어 5대5로 분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할청구를 통하여 본인의 기여분을 제대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동명의 재산이도라도 5:5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라면 귀하 명의가 아니어도 30% 이상 재산분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규 변호사 입니다.

1.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질문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분배율이 50% 미만 입니다.
2. 분할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평균 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일단은 현물 또는 가액으로 재산이 분할을 판단할 텐데, 현금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선고가 날 경우에는 일정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문제, 유책 여부 등 고려해야 될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상의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역시 중요한부분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받는것이 좋습니다 전체재산의 기여도에따라 재산을 분배하며 여러가지요소가 고려됩니다 좀더자세한 상담을위하여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과 연예인의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재산분할의 경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부부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5:5로 나누어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원칙이므로 조정일 현재 시세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러한 점도 어느 정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우미 변호사 · Answer

공동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재산분할시 지분에 따라 5:5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명의의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보험해약금, 주식 등)에서 소극재산(담보대출,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대금, 생활비 목적의 마이너스통장)을 제한 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 비율로 계산한 만큼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내분이 가정주부이고,6세 아이가 있다면 기여도는 20~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내분이 계속하여 5:5 재산분할을 주장한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