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기로 하고 처벌불원서 써줬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Question

합의금 준다고 해서 받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써줬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폭행죄에요. 제가 피해자고요. 검찰에서 처분 전인데 처벌불원 의사 철회되나요?

찾아보면 처벌불원서 무효 탄원서를 내보라는 분도 있고, 처벌불원서는 한 번 냈으면 끝이니 소용 없다는 분도 계세요. 최근에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다면서요.

진짜 제 의사로 처벌불원한게 아니어야 된다는데, 합의금을 못받을줄 알았으면 처벌불원서 안냈을 거거든요. 합의금 안주면 무효다, 이렇게 조건부는 안 되나요?

그냥 이렇게 풀려나면 민사로 다시 청구해야 되나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일단 검찰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시고 처벌불원의사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것과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처벌불원서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