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시 집에서 자다가 경찰이 경찰임을 밝히지 않고 나오라고 한경우

Question

동생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시 눈 붙이고 집으로왔습니다. 집으로 귀가하여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00호 
차주 되시죠?잠깐 나와주시겠어요?라고하며 집 벨을 계속 눌러대고 누군지 밝히지 않기에 주차문제 때문인가 하여 내려오자마자 술취한사람에게 누가 신고했다고 음주 단속을하고 대충 상황을 묻더니 따라쓰라고 불러주어 자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글씨는 쓰기 어려운상태지만 판단력이 없는 상태라 그냥 따라썼었습니다. 이로 면허취소 및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경우 단속중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신고가 된 경우이고 귀하가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음주측정 과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두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으로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관련 진술과 근거를 바탕으로 법리를 담은 의견서 제출하거나 양형사유를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하여 구제사유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신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후 상황에서 당사자가 경찰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점 2.
질문자께서 전화나 초인종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경찰 또한 강제로 진입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음주측정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임의로 나가서 음주측정에 응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현행범에 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요점 3.
질문자의 입장에서 다소 운이 없는 상황이지만 단속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음주측정으로 단속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말씀주신 사안에 절차적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심판 등으로 벌금형은 정식재판 등으로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음주운전에 대한 진술서를 이미 작성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4.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절차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면, 형사법원에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1. 위 내용을 근거로하면 음주측정상 위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벌금형)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가 적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음주단속중 절차상 위법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