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실수로 다른 물건도 넣어서 보냈는데 배송비 줄테니 다시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접속중인데 톡을 안보니 답답해서 답장 안하면 내일 경찰서 갈수밖에 없다고 답장 해달라고 하니 제 말투로 트집 잡으면서 돌려주기 싫다고하네요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점유이탈물로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지 질문자께 점유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가 될지는 다소 애매하나
굳이 죄명에 구애받지 않고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사실만 통지가 된다면 즉시 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절도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택배로 받은 물건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절도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상담자가 다른 물건으로 배송한 물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