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후 피해자국선변호사

Question

안녕하세요 
강간 고소후 경찰서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해주셨는데 가해자 법적대리인이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합의할생각 없냐고 물어봤는데 원래 국선변호사가 있어도 본인한테 직접 연락오나요?ㅠㅠ
고소후 선임받은 이후 변호사님께서 연락온적이 한번도 없어서 잘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소한지는 한달정도 지났어요!

도세훈 변호사 · Answer

강간으로 고소 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는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보통 가해자 대리인 측에서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부터 확인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사건을 다루는 부분이 모두 다르기에 다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이전,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에 친분이 있고, 국선이 선임되어 있음을 모르는 경우 합의 관련 연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3. 국선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직접 연락 주는 것이 불쾌하다면, 국선 변호사 선임되어 있으니 국선 변호사님과 이야기하시라 하면 되시고, 합의 의사 없으시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종료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우니, 현재 작성해드린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방문상담 혹 유선상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추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성범죄 피해자 국선의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수임료가 제한적이기에 합의나 사건 진행에 소극적입니다.

2. 지금이라도 성범죄 경험 많고 합의 과정 많이 도출한 변호사의 도움 받아 합의 절차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화 상담이라도 받고 나면 길이 보이실 거라 사료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상대방 변호인은 피해자 분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떠한 연유로 경찰 측에서 피해자 분의 번호를 상대방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상대 변호인과 직접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임 사실을 고지하고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전달한 뒤 국선변호인과
합의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당사자에게 직접 가해자의 대리인이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이 피해자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므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경찰에서 가해자측에 국선변호사님의 연락처를 드렸어야 하는데
선임사실을 몰랐거나 착오로 피해자 본인의 연락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가해자측에 국선변호사님의 연락처를 드리고 그쪽으로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요점 2.
국선변호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실 수 있는데,
따로 가해자측의 합의제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께서 피해자께 연락을 드리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이 국선변호사님 연락처를 드리셨다면 질문자께서 먼저 연락을 드리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합의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국선변호사가 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2. 만일, 국선변호사가 질문자의 입장에 서서 일처리를 하기 보다는 가해자측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와의 합의 등에 대응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사오니 이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국선변호인에게 사선변호인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시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없이 합의를 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강간의 경우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1.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 등 연락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가해자 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 연락처를 알려주고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합의 의사가 있다면 사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에게 직접 합의 연락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가해자에게 합의 관련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통하여 얘기하라고 말씀하시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연락이 여의치 않는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거나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신 적정한 합의금이나 제안이 있다면 제시하셔도 되지만 가능하시면 해당 내용을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하셔서 조언을 받으시고 국선변호사와 가해자 변호사가 합의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국선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말씀드리고, 국선변호사 연락처 알려주시면 될 듯 합니다.

2. 합의금으로 3천 이상 요구하시길 바라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