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인용된 후 소멸시효는 3년안에 무조건 시효연장을 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가해자를 형사소송으로 고소하여 18년2월1일에 배상명령과 함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인용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닌 3년일 수 있다는 법규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감옥에 수감중입니다)

1. 21년2월1일이 3년되는 날인데 소멸연장신청을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제 채권자 권리를 계속 갖고 가고 싶습니다.

2. 21년2월1일 이후 소멸연장신청을 하는것은 안되나요? 제가 사정으로 인해 지금 바로 변호사선임 및 소송진행이 어렵고 21년봄부터 진행을 할 수 있어서요.

3. 형사소송으로 받은 배상명령의 채권자 권리를 연장을 못해서 소멸된다면, 향후 가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돈지급관련해서 무효라는 등의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나요? 나중에 이 사건으로 시끄러워지고 번거로워지고 싶지않아서요. 또 가해자는 아마 감옥에서 나오면 자기 채무 없애려고 저를 공격할 수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행할 인간이기도 하구요.

바쁘신 와중에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확정된 형사배상명령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따라서 2028년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시효중단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배상명령도 소제기의 일종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경우 10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다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확정된 배상명령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3. 배상명령에 의한 판결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