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침을 뱉은 경우 어떤 죄목이 형성되나요?

Question

고의로 상대방이 자동차 옆 유리에 침을 뱉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전후방에만 촬영되어 옆에서 침을 뱉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지만 오디오가 녹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원상복구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민사소송시 세차비+정신적스트레스로 인한 배상액을 현실적으로 승소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손괴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벌성이 적다고 보여 특별한 형벌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2. 낮은 가벌성과 함께, 피의자 특정할 증거가 적은 경우이기에 더욱 현실적으로 조사와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