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Question

재항고기한이 촉박하다하여
우선 제가 재항고장제출후 이유서를 변호사님께 의뢰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정도로 재항고장 기재하여야할지랑 이유서 논의드리려고  여쭤봅니다.

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은 고등법원에 제출하나요

2. 재항고장에는 이유를 모두적어서 제출해야할지,

재항고 이유서는 따로 몇일이후에 제출해도 될지, 몇일후 정도일까요?

3. 
죄가되는 고소사실  중요내용을 검사가 아예 
사기죄 범죄사실에서 빼고 처분했더라고요.

검사가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았다고 공소권없음이라는데 
판결서 찾아보니 이미  처벌받은 죄랑 고소사실은 수법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 지금도 일어나는 범죄에요
(그럼 공소권없음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분야라 검사가 용어도 계속 헷갈려하더니  전문가감정결과 인용도 반대로 하고
 답답합니다.

재항고사유는 예를 들면 어떤게 있을지,
급히 상담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있지만, 할 수있는 모든절차는 끝까지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해당 재정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 2.
실무상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재항고장을 먼저 제출하고 추후 대법원에 재항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이유서의 제출기한은 담당재판부와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 3. 
재항고는 헌법 또는 법령위반을 사유로 해야 하는데,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사실관계 자체를 오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재항고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오인 자체를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해석하도록 의견을 제시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일부 범죄사실이 판단조차 받지 못한 것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토하여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명현호 변호사 · Answer

1. 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서는 결정을 내린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항고장을 제출하시고, 대법원에 재항고이유서를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재항고의 경우,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규칙. 명령에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고등법원의 결정 근거 및 내용과 관련하여 헌법 및 법률 등 실정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결정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1) 사실관계 (2) 법리 적용 부분을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요구됩니다.

4.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듣고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