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감정 효력에 관한 문의입니다

Question

돈을 대여해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자필서명및 도장 날인이 되있습니다

헌데 상대방에서 인정을 안하고 오히려 제가
위조했다 합니다

그래서 필적감정 의뢰하려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필적감정 의뢰한 것이
결과가 나올 경우
법적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적감정은 여러곳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곳에서 모두 상대방 필적이 맞는 것으로 
나올 경우 활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주장하기 위한 용도라면 사적 감정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된다면 결국 법원에 다시 감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지금 감정을 의뢰하시는 것은 별 다른 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영수증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결국은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대여금청구소송 과정에서 영수증의인영, 필적감정을 할 것이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영수증의 위조여부가 판별되게 될 것인데, 간혹 감정결과가 사실과 달리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사설감정을 통해 법원에서 임명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탄핵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3.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후 필적감정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이 계속 필적감정 신청해 봐야 평생해도 결판이 안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개인적으로 감정을 진행해서 상대방이 동의를 하고 임의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사감정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감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