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된 모욕 민사소송

Question

2020년 2월에 발생한 모욕 고소건이 동년 6월 구약식 50만원 처분 되었습니다.
해당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승소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2. 구약식 처분된지 시간이 흘렀는데 현 시점에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까?
3. 승소한다면 소송 비용과 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상대가 부담하는것입니까?
4. 현재 상대방 이름을 제외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데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지금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일부승소는 보장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변호사보수는 승소액의 10% 이하밖에 보전받지 못할 것이므로
청구금액을 감안하면 소송을 직접 수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요점 2.
소 제기 후 수사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금액이 문제이지 승소하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 진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소가가 적어서 상대방이 부담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실조회, 보정,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으로 나머지 정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어차피 판결문 필요하므로 판결문 열람등사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도 민사 소송 진행은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승소 가능합니다.
2.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귀하가 청구하여 승소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귀하가 부담해야 할 수 도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청구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4.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조회 신청 등 구체적인 피고 특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모욕죄 형사처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4. 상대방의 이름을 제외하고 인적사항을 몰라도, 민사법원에서 형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