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뒤늦게 받았습니다 항변가능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2010년 교통사고에 대해 사건번호 2015년 4월 선고 받은 구상금 납입이 손해보험측에서 2020년 이제서야 통보문이 날라왔습니다. 판결금보다 큰 지연이자가 부과되어 청구액이 날라왔는데 항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 판결된 구상금 사건에 대해 다시 항변을 하야하는지, 따로 선고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가지고 다시 항변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5년이나 지나서 지연이자를 키워서 이제서야 통보한 손해보험측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험회사의 구상금 통보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될 것이므로 귀하가 전액 책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보문 가지고 상담오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이 곤란합니다.

2015년도에 판결이 이루어졌으나 2020년도에 그 판결문에 기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통보가 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기존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다투기는 어렵고 과도한 이자 부분에 한해서는 보험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지연 변호사 · Answer

판결문에 원금 및 이에 대한 민법상,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상금채권 자체에 대한 항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문에 기재된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조정절차 등을 통하여 원고 측과 금액 조정을 도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