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으로 모르는사람에게 갑자기 욕을 먹었을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조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에 해당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욕설 등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의뢰인님에게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과 같은 위협을 당하시는 경우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인 진술 조사 동행 등을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 입증하고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상대방이 더이상 의뢰인님에게 접근을 하거나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