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계약만료가 4개월이 지난상태로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은뒤 임차권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반환소송과 더불어 통장가압류를 진행하고싶은데

임차권등기 때문에 통장가압류가 과잉 가압류가 될수 있어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해놓은 건물에 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상태인데도 이러한 상황에서 통장가압류가 과잉가압류가 될까요?
 
건물 시세나 권리분석을 잘 몰라 도움을 얻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가압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들보다 선순위의 변제권을 갖는다면 채권가압류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저당권들보다 후순위의 변제권을 갖는다면 책임재산이 확보되지 않음을 잘 소명하여 채권가압류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도 바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금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1/3을 현금공탁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가압류 할 부동산이 없거나 순위가 후순위라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가압류이므로 임차권등기를 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도 채권확보가 어려워 예금가압류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잘 소명해야 가압류가 인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권리가 후순위임차인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전입신고일, 보증금 액수, 해당 지역 등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