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로더와 다운로더 전부 처벌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유료로 판매하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다운로드한 인원 전체에게 민형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업로더는 최소 수십명, 다운로더는 몇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와 다운이 되었다는 숫자가 나와있는 페이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이트는 국외 기반이라 저작물보호원에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업로더와 다운로더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라도 판결이 난다면 민사를 걸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에 의뢰를 요청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법무법인에 가면 좋을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Answer

1. 저작권 침해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업로더는 당연히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침해가 되지만, 다운로더는 복제권 부분만 문제됩니다.

2.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개인의 PC에서 복제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더를 상대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업로더만 상대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을 하여도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유료로 보호되는 것들이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명현호 변호사 · Answer

유료로 판매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법이 발생한 공간이 해외 기반 사이트라면 해당 사이트의 성격과 파일 저장 및 교환 방식에 따라 불법 다운로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인 문의를 주시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상담 주십시오.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덕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자료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자료를 꼭 지참하여 사무실 방문을 신청해주시면 꼼꼼한 분석하에 방향을 정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프로필 확인후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