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1.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청물소지를 넘어서서 돈을 받고 판매하였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2020년 12월에 적용되던 법률 기준). 2. 아청물판매죄는 판매한 아청물의 성질, 판매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길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아청물 관련 범죄는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 아청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영리목적 아청물 유포의 경우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니 변호인 도움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셔야 겠습니다. 2. 문제되는 해당 만화 등 살펴보아 아청물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아야 겠습니다. 2D 아청물에 관한 다수 사건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본 경험 있습니다. 그 밖에 딥페이크에 관한 사건도 다수 성공적인 진행 경험 있습니다. 3. 아청물로 구분될 수 없는 정도라면 무혐의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청물에 해당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기소유예나 벌금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4. 유명 해커 및 포렌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아청물에 관한 모든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1. 수익금도 상당하여 영리목적 배포 (아청법 위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무 대책없이 무방비로 조사에 임하다가는 공판단계에서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3. 필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추후있을 수사 및 공판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의 경우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따라서 만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포한 상황이므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특히 유포를 한 기간, 유포를 한 횟수 또한 매우 많은 상황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신중히 대응하시어 실형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