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 안될시 형량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법인사업체에서 사기죄로 고소될거같은데요. 
반품사기건인데 작년중순부터 가짜 반품으로 
금액이 300만원 후반에서 430만원 정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직 고소장이 오거나 조사 소환 연락이 오진 않았어요.

해당업체와 재판해보셨던 변호사님께 잠깐 상담받았는데 
합의없고 엄벌에 처하자는 입장이라 경찰도 깊이 조사하고
검찰도 판결이 쎄다고 하시더군요. 형사공탁을 추천하셨어요

물론 형사공탁금 마련을 하고 조사 성실히 임할건데요
혹시라도 형사공탁도 못할시에 
범죄전력없는 초범의 경우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

자수하려고하는데 공탁 못 할시 어느정도 형량인지 알고싶어요 
범죄 저질러놓고 자수할 용기가 안나서 미리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부친이 범죄이력이있는데 그것도 형량에 관련이있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초범이라면 실형 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형사 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 불가합니다. 변제 공탁은 형사에 큰 의미 없습니다.

3. 업체의 경우 합의서는 작성해 주지 않더라도 입금증은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초범의 경우 계산하신 해당 액수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액수와 일치한다면 추가적인 혐의가 병합되었거나 죄질이 나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적 적은 액수의 약식명령이 예상됩니다.

2.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도 형사조정을 요청하시고,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을 모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바로 중형이 예상되지믄 않습니다. 다만 가능한 처벌의 상한이 높아지므로, 말씀하신 액수의 공탁을 하지 않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